✅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, '장기요양보험'은 많은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제도입니다.
특히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, 치매·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,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‘시설’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.
이때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‘시설급여’입니다.
❗하지만 시설급여가 뭔지,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,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정확히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.
“어디까지 지원되는 걸까?”
“본인 부담금은 얼마나 드는 걸까?”
“요양병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?”
이 글에서는 '시설급여'의 개념부터 시작해, 신청 방법, 지원 범위, 요양원 vs 요양병원 차이, 실제 본인 부담금 구조까지 총 15000자 이상의 내용으로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.
📚 목차
1. 시설급여란 무엇인가요?🏠
2.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차이점은?⚖️
3. 요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시설급여 혜택은?👵
4. 요양병원도 시설급여 대상일까?🏥
5. 장기요양등급이 시설급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?📋
6. 본인부담금, 실제로 얼마나 드나?💸
7. 시설급여 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는?📂
8. 가족이 알아야 할 요양시설 이용 팁과 체크리스트✅
1. 시설급여란 무엇인가요?🏠
‘시설급여’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요양원 등의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제공받는 돌봄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좀 더 쉽게 말하자면, 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에 입소한 경우 받는 요양 서비스를 ‘시설급여’라고 부르는 것입니다.
🏥 시설급여에 포함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일상생활 지원 (식사, 배변, 목욕, 의복 착·탈의 등)
- 건강 관리 및 약 복용 보조
- 인지활동 훈련 및 여가 프로그램
- 간단한 의료 서비스 (간호, 재활 등)
💡 즉, 거동이 어려워 집에서 생활하기 힘든 어르신이 시설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전반이 ‘시설급여’입니다.
2.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차이점은?⚖️
장기요양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‘재가급여’와 ‘시설급여’로 나뉘는데, 이 두 가지는 사용처와 목적이 다릅니다.
🔹 재가급여란?
- 집에 거주하면서 방문요양, 방문간호, 주야간보호센터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
- 어르신이 가정에서 지낼 수 있는 경우에 적합
🔹 시설급여란?
- 요양원,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해서 전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
- 가정 내에서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 선택
📌 가장 큰 차이는 ‘거주 형태’와 ‘돌봄의 연속성’입니다.
재가급여는 집에서 일정 시간 동안만 서비스를 받고, 나머지는 가족이 돌봐야 하는 반면, 시설급여는 24시간 돌봄이 제공되므로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3. 요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시설급여 혜택은?👵
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이 받는 시설급여 혜택은 매우 다양하며, 하루 기준 단가에 따라 정부에서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합니다.
📌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
- 세면, 양치질, 배변, 식사 보조 등
- 침대 정리, 세탁, 의복 교체 등 개인위생 관리
- 기초 간호 서비스
- 상처 소독, 혈압 측정, 약 복용 보조 등
- 응급 상황 시 병원 연계
- 영양 관리
- 3식 제공, 질환별 맞춤 식단 제공
- 연하곤란 어르신은 죽, 유동식 등 별도 식단 운영
- 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
- 미술치료, 음악치료, 회상치료 등
- 치매 예방과 정서 안정에 도움
- 사회 활동 지원
- 생신잔치, 명절행사, 요양보호사와의 정서 교류
- 가족 상담 및 연계
- 정기 면회 및 보호자 상담 제공
이 모든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 비율을 지원하며, 나머지 금액은 보호자가 부담하게 됩니다.
4. 요양병원도 시설급여 대상일까?🏥
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! 요양병원도 어르신을 위한 곳이니 시설급여 대상일 것 같지만, 사실은 다릅니다.
❌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‘시설급여’가 아닌 ‘건강보험’을 통해 진료비가 청구됩니다.
📍정리하자면,
- 요양원, 공동생활가정 등은 ‘장기요양시설’ → 시설급여 적용
- 요양병원은 ‘의료기관’ → 건강보험 적용
즉, 요양병원에서는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, 입원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며, 의료비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.
5. 장기요양등급이 시설급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?📋
시설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‘장기요양등급’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. 이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와 급여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.
📌 장기요양등급은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뉘며,
- 1~2등급: 가장 높은 지원 가능, 중증 상태
- 3~4등급: 일상생활 도움 필요, 중등도
- 5등급: 치매 진단 어르신 위주
- 인지지원등급: 경증 치매 대상
🎯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시설급여는 1~5등급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. (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 제외)
6. 본인부담금, 실제로 얼마나 드나?💸
본격적으로 요양원에 입소하면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‘비용’입니다. 하지만 정확한 비용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요양비용을 과대 예측하거나, 반대로 준비 없이 입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💰 시설급여의 비용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단가 × 일수 = 총비용
- 이 중 정부가 약 80~85%를 지원하고, 나머지 15~20%를 본인이 부담합니다.
📌 예를 들어,
- 하루 단가 6만 원 기준 → 한 달 약 180만 원
- 정부 지원 약 150만 원 → 본인부담금 약 30만 원
여기에 추가로 다음과 같은 비급여 항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식재료비, 간식비
- 이·미용, 생필품, 기저귀
- 특별 간호비
💡 실제로 한 달에 4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의 실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7. 시설급여 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는?📂
시설급여를 받기 위해선 장기요양인정 신청 → 등급판정 → 급여신청 → 시설 입소 순으로 진행됩니다.
📌 신청 절차
- 장기요양 인정 신청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
-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가능
-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
-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 → 어르신의 건강 상태, 인지기능, 일상생활 능력 등을 평가
- 등급 결과 통보
- 등급 확정 후 우편 및 모바일 통지
- 장기요양 급여계약 체결
- 등급을 받은 후, 요양원 등 시설과 계약
- 시설급여 개시
- 입소 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
📄 필요 서류
- 신분증, 건강보험증, 장기요양 인정서
- 의사 진단서, 소득 관련 서류 (감경 신청 시)
8. 가족이 알아야 할 요양시설 이용 팁과 체크리스트✅
📍 요양원을 선택할 때 꼭 확인해야 할 항목들
- 시설 위생과 안전 관리 상태
- 요양보호사 1인당 어르신 수
- 프로그램 운영 여부
- 병원과의 연계 시스템
- 면회 가능 시간과 방식
- 공단 지정 장기요양기관 등록 여부
📍 가족이 준비해야 할 것
- 입소 전 약 복용 현황 및 병력 정리
- 어르신 성격과 선호 활동 공유
- 주기적인 방문과 정서적 지지
📍 정부 지원 활용 팁
-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
- 의료비·간병비 세액공제 신청 가능
- 돌봄서비스 바우처 활용 (지자체별 상이)
✨ 마무리: 시설급여, 알면 알수록 든든한 가족의 지원 제도
‘시설급여’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받는 차원이 아닌, 고령 가족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 복지 혜택입니다. 요양원·요양병원 이용을 앞두고 있다면, 지금 당장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시작해 보세요.
🏥 가족의 부담을 덜고,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, 그 출발점이 바로 ‘시설급여’입니다. 이 글을 통해 시설급여 제도의 전반적인 흐름과 핵심 포인트를 파악하셨다면, 앞으로 현명한 요양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.